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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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199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유아의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진단지연(오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7.3.29. 기침시 천명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고1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29. 내원 당시 망아의 체중은 13.5㎏이었고, 청진시 천명과 수포음이 들렸으며, 흉부 X선 촬영 결과상 양측 폐엽에 전반적으로 음영이 증가되어 폐문을 중심으로 기관지 주위에 미만성으로 산재된 침윤이 관찰되었음. ③4.30. 식욕부진이 지속되고, 2㎏ 정도 체중이 감소하자 피고1 의료진은 천식성 기관지염 또는 폐섬유화증으로 추정진단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망아를 입원시킴. ④5.2. 망아는 전반적으로 활동력과 식욕이 좋지 않고, 흉부 X선 촬영 결과 양쪽 폐침윤이 관찰되었으며, 망아의 보호자들은 타병원으로 전원하기를 원하였음. ⑤망아는 5.3. 전원하기로 한 피고2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에 피고2 의료진은 위 대학병원의 진료경과와 신체검진결과를 바탕으로 간질성 폐질환, 천식, 결핵으로 추정진단하고 망아를 입원시켰음. ⑥망아는 5.7. 14:45경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전동되었음. ⑦5.8. 01:00경 호흡수가 75회/분으로 빨라지고, 05:20경 시행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광범위한 기흉 소견을 보였음. ⑧망아의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5.8. 10:20경 기도삽관을 하였고, 기도삽관 시행 후 서맥이 발생하며 자가호흡이 없어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강심제를 투약하였음. ⑨망아는 별다른 증세 호전 없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5.31. 10:0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30%대까지 감소하고, 결국 21:00경 선행사인 간질성 폐질환(의증), 직접사인 기흉,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아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한 2007.3.29.부터 입원일인 4.30.까지 간질성 폐질환의 중요 증상인 빈호흡, 흉부함몰 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점, 소아 간질성 폐질환은 증상 발현 후부터 진단시까지 평균 6.6(±0.5)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조기 진단이 어려운 점,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입원 후 곧 망아의 질환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하여 흉부 HRCT 촬영, 폐생검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망아의 보호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망아를 ◯◯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진료함에 있어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아에 대하여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입원 이후 시행한 처치와 ◯◯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추정 진단한 후 중환자실로 옮길 때까지 시행한 처치를 비교하면 산소투여, 항생제 투여, 기관지 확장제 흡인요법 시행 등 대부분이 동일하고 다만 ◯◯병원 의료진이 추가한 면역글로블린 주사가 유일한 차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아의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진단 지연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학병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65431)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