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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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9나193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관절강 세척술 후 턱관절 부위에 약한 퇴행성 변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사랑니 발치 후 개구 및 저작시의 턱관절의 통증과 잡음, 개구 제한 및 얼굴 비대칭 등으로 1991.7.9. 피고 병원 구강외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1993. 2.경까지 물리치료와 전기치료 등을 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는 1993.8.29. 왼쪽 턱관절 부위, 10.2. 및 1994.9.9. 양쪽 턱관절 부위에 관절강 세척술을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하악 우각부의 돌출로 인한 사각 얼굴, 교근(씹는 근육)비후증, 턱끝왜소증 등 외형의 형태학적 개선을 위하여 2000.2.14. 피고 병원 구강외과 의사 소외 A로부터 하악 양측 우각부의 골 삭제, 교근 제거 및 하악 이부 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④수술 직후 안면 부종 및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점차 안면 부종이 감소하고 복부의 통증이 완화되어 2.2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2001.8.20. 턱관절 잡음, 개구 장애, 안정교합위 소실, 턱주위근의 동통, 관절통 등으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안정위 회복을 위한 턱관절 치료와 함께 치아를 이동하여 최대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치(splint)치료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시행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개구, 저작의 제한 및 동통, 우측 턱관절통 및 경부 동통이 있고 장치물 장착시 동통이 완화되나 모든 악운동시 경직된 양상을 보이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안면 부종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후 안면 부종 및 복부 통증이 감소하여 이 사건 수술 후 한 달여 만인 2000.2.25. 정상적으로 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턱뼈 및 근육을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수술과 원고 주장의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의료진이 원고 주장 장애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9가합13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