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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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07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0세 |
| 사건요약 | 심근염 소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약물 처방 등 치료 및 검사 등을 받던 중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 2004.1.27.경부터 39.4℃의 고열과 복통, 설사 증상이 있어 다음날인 28. ㅅ소아과의원을 내원하여, 의사 A로부터 비감염성 위장관염과 비특이성 급성 편도선염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들은 1.31. 망인을 데리고 평소 자주 이용하던 피고1. 의원에 내원하여, 위 ㅅ소아과의원에서 그 동안 진찰받은 경과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망인을 진찰한 후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진경제, 해열제, 유산균제제를 처방해 주었다. ③2.3. 망인은 다시 피고에게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을 진찰한 결과 상복부 통증 및 장음 감소에 근거하여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면서, 약물을 처방해 주었다. ④망인은 2.7. 다시 피고에게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 및 발열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약물을 처방해 주었다. ⑤망인의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2.8. 09:00경 피고를 찾아가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8. 09:10경 망인을 데리고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의료진은 2.8. 09:40경 망인에 대하여 흉부 후전위 엑스레이 촬영 결과, 심낭 및 흉강 내 이상 소견이나 폐부종 소견은 없었으며,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장 마비 소견을 보이고 복부 부위 장내에 가스가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⑦망인은 2.8. 10:00경 글리세린 관장을 시술받게 되었는데, 10:22경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고 맥박이 없어지는 등 심폐정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분당 4리터의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1:40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망인은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심근염은 소아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흉통, 빈맥 등 흉부증상 없이 상복부 통증만 오기는 어려운 점, 심근염은 드물게 발견되는 질병으로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어 심부전증이 심하지 않는 한 진단하기 매우 어렵고 심장초음파기와 심장 전공 소아과의사나 내과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만 이러한 진단이 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할 당시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진단이나 전원조치와 관련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 및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관장을 실시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의료진이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심폐정지 상태에 이르기 전에 혈액검사 결과를 의료진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을 진단, 치료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04가합27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