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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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9나670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자연분만을 유도 시행하던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산모의 배를 누르고 태아의 머리를 회전시키는 등 과정으로 출산하였으나 이후 신생아는 좌측 상완신경총마비상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산에 임박하여 1995.6.27. 01:07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자연분만을 시행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유도분만 과정 중 태아의 왼쪽 어깨가 원고의 자궁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자 간호사에게 산모의 배를 심하게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③피고는 위 과정 중 태아의 머리를 회전시키면서 어깨를 세우는 등 분만을 유도하였다. ④이후 태아는 최측 상완신경중 하부형 제8경부, 제1흉추의 신경근이 손상되어 좌측 상완신경총마비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들은 산모 및 태아에 관하여 문진, 초음파진단 등을 실시하여 산모의 이상을 비롯하여 태아의 선천성이상 등을 확인하며, 산모의 골반크기, 산도 등을 측정하여 태아가 모체로 자연스럽게 분만될 수 있는지 검사하는 등 태아의 발육상태와 산모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출산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지하여 만연히 산후 체중이 4.3kg에 이를는 태아를 자연분만으로 유도함으로써 산모의 자궁경부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자 흡입만출기 및 산과겸자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태아의 머리만 나온 상태에서 이른바 견갑난산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자 당황한 나머지 수술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산모의 복부를 강하게 누르게 하고 피고는 태아의 머리를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자궁경부압박 및 목뼈의 무리한 회전으로 신경계통을 건드리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업무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은 조정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액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2000머1003)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신경총(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A-4-b 적용), 좌측상완마비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4.4% ④금액 : 64,762,0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56,700원 ②향후치료비 : 23,845,000원 ③보조구비 : 4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사고의 결과 및 여러 사정 (4)*합계 : 126,563,7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98가합5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