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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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740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과다출혈 발생하여 자궁소파술 및 자궁수축제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전원 등 응급처치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미만성 뇌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2주째인 1996.12.9.부터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분만예정일인 1997.2.1. 09:00경 다시 내원하여 유도분만을 위하여 분만촉진제를 투여받았으나 자궁경관이 충분히 개대되지 않아 15:30경 귀가하였다. ③원고는 귀가 후 진통을 느껴 다음날인 2.2. 02:3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경과 관찰 중 05:20경부터 분만에 착수하여, 05:40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분만 후 06:00경부터 원고가 하혈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자궁소파술을 시행하였으나 태반편이 나오지 않자 자궁수축제 날라돌을 주사하고 자궁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⑤06:20경부터 다시 출혈이 있어 이완성 자궁 출혈로 의심하고 재차 자궁소파술, 자궁마사지, 자궁압박을 시행하고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주사하였다. ⑥피고는 원고의 하혈이 멎지 않자 전원시킬 것을 결정하고 119구급대에 연락을 취하여 08:10경 구급차가 도착하자 이에 동승하여 08: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⑦의료진들은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 당시 혈압, 맥박, 호흡이 없자 즉시 기관삽관,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심전도검사장치 부착,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쇄골하정맥도관술 등 응급조치 및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응급조치 후에도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0:15경부터 12:20경까지 원고의 자궁체부를 적출하는 자궁부분적출술을 시행 후 범발성혈관내응고증으로 확진하여 18:20경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A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범발성혈관내응고증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하고 2.3. 01:45경부터 다시 혈소판농축혈장과 적혈구농축액을 수혈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었다. ⑩의료진들은 20:30경부터 전자궁적출술을 하였고(2차 수술), 2.7. 범발성혈관내응고증, 급성 신부전, 폐부종, 폐렴(의증), 횡문근 용해증, 미만성뇌증 등 진단하였다. ⑪이후 원고는 3.22. 퇴원할 때까지 투석 및 기타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 지남력 장애, 수면장애,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현재 두부 손상에 의한 고도의 기억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분만 후 하혈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출혈의 원인 및 출혈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도한 출혈이 있기 전에 서둘러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하고, 전원 도중에도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약 2시간 동안 전체 혈액량의 절반에 가까운 출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혈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전원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전원을 시키면서도 구급차 안에서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미만성뇌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등은 1차 수술 당시 자궁경부의 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어 복부가 팽만한 것을 발견하고서도 FDP 검사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만연히 수혈만을 하며 재개복, 봉합, 전자궁적출술 등 출혈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미만성뇌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7가합25373) ※금액 변경 : 85,167,233원(1심판결)-> 8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