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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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102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던 중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함께 자궁근종 절제수술도 시행하였으나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폐색전증,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어 전원 및 색전 제거술을 시행한 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한 후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1996.10.12. 새벽무렵 진통을 느끼고 분만을 위하여 06:00경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산전진찰기간 중에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어 골반계측법을 시행한 결과 아두골반불균형이 있고 골반형태가 편평하여 정상분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피고는 08:00경부터 원고에게 5분간격으로 30초간의 자궁수축이 시작되자 10:00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의 외벽에 돌출된 계란만한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음이 발견되어 피고는 제왕절개수술과 함께 자궁근종절제수술도 시행하였다. ⑤수술 이틀째인 10.14. 08:00경부터 원고가 경한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는 심전도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색전증 또는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어 09:50경 원고를 A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A병원은 원고가 전원해 오자 카테터를 사용한 체외 순환하에 우측 폐동맥 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의 만성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기능과 운동능력 등에 있어서는 현저히 심한 무능력의 상태인 식물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수술 과정에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는 점이나 마취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10.13. 한때 미열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고 맥박도 분당 100회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가 10.14. 08:00경에야 비로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바,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이전까지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피고가 원고의 폐색전증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자궁근종 절제수술(제왕절개술 포함)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증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위 두 수술을 받을 때 출혈량이 과다한 것은 아니며 저산소증이 과다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자궁근종 절제수술에 앞서 과다출혈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2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