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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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0나368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둘째 임신 후 출산에 임박하여 의원에 내원 및 질직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 및 질출혈이 계속되어 전원 후 수혈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출혈이 지속되어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7.30. 피고의원에서 첫째를 출산한 후 1996.10.경 둘째 아이를 다시 임신하여 12.경 피고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이후 1997.8.19.까지 5차례에 걸쳐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8.25. 새벽 집에서 출산진통을 느끼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로 09:30경 피고의원에 도착하였다. ③도착 당시 망인의 자궁경부는 완전히 개대되어 태아의 머리가 보였으며 의식은 과민하고 혼미하여 피고는 09:39에 회음부를 절개하고 질식분만으로 여아(3.3kg)를 분만하였다. ④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는 10여분 동안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등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정상회복하였다. ⑤피고는 출산 후 10여분간 산모의 회음부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자궁수축지연으로 인한 질출혈이 관찰되어 즉시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⑥망인은 10:20경 질출혈이 더 심해지고 자궁수축도 나빠지자 피고는 옥시토신 등 자궁수축체를 혈관주사하였다. ⑦전원 결정 후 10:58경 119 구급대에 연락되어 11:03경 구급차량이 피고의원에 도착하여 수간호사가 앰부백 마사지를 하면서 11:10경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망인의 상태는 동공이 완전히 열려있고, 대광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혈압이 0, 자발호흡은 없으며, 맥박은 분당 15회로 체크되어 의료진은 전기충격요법과 심장마사지를 여러 차례 시행하였다. ⑨12:00까지 피고가 주문하였던 적혈구 4봉지를 수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출혈이 지속되고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다가 결국 9.4. 15: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의원에 도착하여 출산한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출산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소생술 시행, 회음부 절개부위의 봉합수술 및 자궁수축제와 항경련제의 투여 등 각종 응급조치를 하느라 필요 시간이 경과되었던 사실, 망인과 같이 임신자간증, 태반조기박리, 범발성혈액응고장애가 함께 발병한 경우에는 산부인과 영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3가지 원인이 동반된 것으로 산모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망인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급히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의 질출혈 증세가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하여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는 출산 당일인 8.25. 10:20경부터인데, 그 이후 전원을 위한 구급차탑승 시점인 10:58까지는 시간상 약 40분 정도에 불과하여 당시 출혈과 경련 등에 대한 처치만으로도 급한 상황에서 출혈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출혈이 심해져서 수혈의 필요성이 생긴 것은 10:20경으로 그 무렵 피고가 다른 병원에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주문하였는바, 피고가 한 위 조치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늦은 것이라고 할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진료과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가 최선의 진료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경주 98가합5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