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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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9나1257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산모가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 후 호홉곤란 및 청색증 발생으로 상태 악화되자 응급처치 후 전원 및 응급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급성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3.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확인 후 13회 걸쳐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11.6. 00:30경 진통이 있자 병원에 입원하여 11:27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피고는 11.7. 11:30경 회진결과 망인에게 소변색깔이 이상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③16:30경 간호조무사는 망인에게 하의를 입힌 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순간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병실 바닥에 쓰러졌고 얼굴색깔은 청색으로 변하였다. ④연락을 받은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입에 개구기를 끼우고 코를 통하여 빨대를 기도에 삽입하여 가래를 약 1씨씨 가량 뽑아내고 산소마스크를 씌우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자 16:50경 전원 결정을 하여 구급차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⑥17:10경 전원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자 다시 전원 및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8:49경 최종적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은 폐색전증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 불과 2-3시간 내에 사망한 급성 폐색전증 환자였지만,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망인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였거나 또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감지하고 위 망인에 대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위 망인의 폐색전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위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만은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의를 게을리 하여 위 망인의 병명을 진단하기 못함으로써 응급처치를 한 후 헛되이 상당시간을 소비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혈전성 폐색전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2000머2518)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98가합1362) ※금액 변경 : 158,480,638원(1심판결)-> 3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