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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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821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세 |
| 사건요약 | 두통, 구토 증세로 응급실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뇌수막염 진단 이후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뇌압 조절 실패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2.5.8. 망아는 3일전부터 시작된 열, 두통, 구토가 심해져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요추천자)를 받았음: 결과 뇌척수액에서 백혈구가 검출되자 의료진은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망아를 입원시켰음. ②5.9. 8:30경 망아가 두통을 호소하자 만니톨(뇌압강하제)을 투여하였고, 16:00경 기면상태에 이르고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이자 인근의 탑방사선과로 보내 뇌CT를 촬영하도록 하였음. ③5.10. 10:30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망아를 진찰한 의료진은 뇌수막염, 뇌염의증으로 진단하고, 만니톨을 투여하였으며, 뇌척수액 검사,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검사가 끝난 후 13:45경 신경학적 검진 결과 동공크기가 동일하지 않고 의식상태도 악화되었음이 발견되었고, 13:56경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입술에 청색증이 관찰되자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엠뷰배깅을 시행하였고 이어 기관내 삽관을 한 후 14:08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⑤이후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뇌염집중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3.9.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아에게 발생한 두통, 불수의적 배뇨 등은 바이러스성 수막뇌염에서 흔히 동반되는 증상인 점, 5.9. 오전부터 뇌압 상승을 대비하여 뇌압강하제가 계속 투여되고 있었던 점, 뇌CT 촬영결과 뇌부종이나 뇌헤르니아 등의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바이러스성 수막뇌염의 경우에는 HSV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제가 없고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현 임상의학의 수준인 점 등의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뇌CT 촬영을 지연하였거나 망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뇌압 또는 뇌부종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또한, 원고들은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전원 당시 의식이 혼수상태이고,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기도삽관 등 기도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호흡정지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방치하여 결국 망아에게 가중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피고2병원 의료진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호흡곤란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가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신속하고 적절하게 기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기도확보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요추천자를 시행할 당시 망아의 호흡양상이 규칙적이었고 동공반사가 정상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요추천자 시행 당시 망아의 뇌압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요추천자의 시행으로 인하여 뇌헤르니아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에게 금원 20,000,000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30905)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