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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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21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인두염 및 상기도감염 진단 하에 해열제, 소염진통제 등 처방받았으나 간뇌 병변과 소뇌 부위의 뇌막염에 이환되어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24.경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12.25. 21:00경 피고1. 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진료를 한 레지던트 A는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하여 해열제 등을 처방한 후 원고를 귀가시켰다. ②원고는 12.26. 오전 ㅇ소아과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열과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그 밖의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이에 피고2.는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한 후 원고를 귀가시켰다. ③원고는 12.27. 다시 위 ㅇ소아과의원을, 12.28. 피고1. 병원을, 각 내원하였고, 12.29. 오전에 다시 ㅇ소아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열과 복통 증상이 있었으나 그 밖의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④원고는 12.29. 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으며, 오후 제주도에 도착한 후 다시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해 12.30. 새벽에 구토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2:00경 피고3. 의료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소아과 전문의 B는 급성 인두염 및 뇌막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원고를 입원시켰다. ⑤이어서 B는 더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원고 연고지의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고, 원고는 12.30. 21:00경 위 피고1.대학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고열, 구토, 복통, 약한 기면, 경련, 경부강직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⑥의료진은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수액을 공급하면서 세균성 뇌막염에 대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아미카신,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 면역글로불린, 항경련제인 발륨,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미다졸람,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스테로이드, 제산제인 잔탁 등을 투여하였다. ⑦2001.1.6. 시행된 뇌MRI검사 결과 원고는 미만성의 소뇌 부종, 국소성 간뇌 병변과 소뇌 부위의 뇌막염 소견을 동반하고 있는 비특이적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원고는 소뇌 및 간뇌의 실질을 침범한 뇌막뇌염에 이환되었던 것으로 추정 판단함) ⑧원고는 이후 4.28.까지 피고1.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3의료원은 뇌MRI 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등을 위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병원의 물적, 인적 시설 여건상 위 의료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경련을 일으켰을 때 뇌척수액 검사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압강하제를 투여하고 환아의 상태를 관찰하기 보다는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신속한 전원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2000.12.30. 12:00경부터 퇴원한 17:00경까지 원고에 대한 병록일지와 간호기록지에 원고의 상태 및 의료진의 진단 처방과 치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과 전문의는 위 전원 당시 원고의 증상과 그 진단에 대한 상세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1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3의료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경과관찰, 검사 치료 및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2가합60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