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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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713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119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각종 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및 지주막하 출혈 등 소견을 보여 항생제 투여 등 약물과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집중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19. 06:00경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면부에 비골, 전두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소견을 보였고, 두부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경막외 출혈, 천막부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뇌 공기종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망인의 뇌기저부 골절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여하고, 뇌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과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10.26. 망인에 대해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간, 신장 및 부신의 출혈과 혈복강은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⑤망인이 10.31. 11:20경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고, 체온이 37.7℃로 약간 상승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3L/분의 속도로 공급하고, 해열진통소염제인 케토란 1 앰플을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15:30경 망인의 맥박이 측정되지 아니하자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16:1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그 당시 의식은 반혼수상태였다. ⑧의료진은 11.6. 망인에 대해 두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저산소성 뇌병변이 의심된다는 검사 소견이었다. ⑨망인은 혼수상태에서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2006.12.3.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이 사건 쇼크가 발생하기 전까지 망인에 대하여 고열 환자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방법 중에서 그 일부인 일반혈액검사, 적혈구침강속도검사, C-반응성단백질검사만을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기저부 골절 및 뇌공기종 등 상당한 두부 외상을 입은 상태여서 이미 감염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망인의 뇌기저부 골절과 이로 인한 뇌척수액 비루와 관련하여 뇌수막염 등 추가 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3세대 항생제인 에포세린 등 3가지의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증상은 비교적 호전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이 사건 쇼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때로 고열을 나타내다가도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으며, 다른 활력징후 및 의식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쇼크 발생 이전에 혈액배양검사 등 고열환자의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방법들 중에서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뇌 공기종 등 소견을 보여 이미 감염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상태에 있던 망인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었던 이상, 위 의료진에게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고열환자에 대한 감염 예방 및 뇌척수액 비루에 대한 처치 등 감염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지연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위 쇼크 발생 이후 그로 인한 반혼수 상태 내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여 치료를 받다가 위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한 후에 심정지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이 망인의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두부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의료진에게 이 사건 쇼크 발생 이후에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위와 같은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7가합4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