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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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438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경부조직 생검 중 척수신경 손상을 야기하여 근위축 판명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2. 우측 경부의 종괴 2개를 주소로 내과에 내원하여 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를 함. ②검사 결과 양성 림프병증이 의심되자 확진을 위해 4.16. 경부 종괴를 제거하는 절제 생검을 시행. 당시 2개의 종개 중 약2cm의 단단한 종괴만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거하지 못함. ③생검 결과 5.10. 키쿠치병(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 군 입대 후 첫 번째 휴가인 8.20. 오른쪽 어깨통증과 움직이기 불편하여 받은 검사 결과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위축으로 판명됨.(※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척수부신경 불완전마비로 인한 우측 견관절의 외전장애 증세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절제생검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부신경을 절단하거나 열상을 가하여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위 척수부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원고와 같이 후경부삼각에서 림프절 생검에 의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합병증으로 척수부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절제생검이 비록 키쿠치병의 확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의료진으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1심 인용) 당심은 추가로 판단건대, 위 절제생검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척수부 신경손상이 군 입대 후 훈련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절제생검 이전에 군에서의 훈련과정에서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설명을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후경부삼각에서의 림프절 절제생검을 시행하는 경우 척수부신경의 위치나 형태로 인하여 그 손상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1심 인용)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근위축(맥브라이드 표 견갑관절 강직항 II-A-4-5항) ②기대여명 : 55.2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54,163,633원 (2)기왕치료비 : 3,204,4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157,659원(57,368,085원×70%)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157,6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5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