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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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46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뇌CT촬영 결과 좌측 안면신경 부분마비 진단을 받고 증상악화되어 타병원 등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뇌수막종 진단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감각신경 장애 및 운동 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10. 말을 할 때 입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10.13. 좌측 안면신경 부분마비로 진단하였다. ②원고는 2004.1.17.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10. 갑작스런 구토증세를 보였고, 그 후에도 이가 시리고 우측 잇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2004. 11.경 사물이 떠보이는 느낌과 두 개로 겹쳐 보이면서 눈이 뻑뻑한 증상이 나타났고, 12.20.경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혀가 아프며, 목구멍에 무언가 잔뜩 낀 것 같은 통증이 있고, 음식을 넘기거나 숨을 쉬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났다. ④2005.1.4. g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수막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⑤원고는 2005.3.23. S대학병원에서 개두술 후 종양제거술을 받고 이후 잔류종양이 남은 상태로, 6.22.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 신경감각 저하, 연하 장애, 우측 삼차 신경 중 감각신경 장애, 우안 안구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 병원은 2003.10.10. 원고에 대한 뇌 CT촬영 결과 ‘미만성 뇌위축, 뇌출혈 소견 없음, 특이병변이 뇌실질내 관찰되지 않음, 좌측 전두엽에 둥근 고음영이 관찰됨, 석회화나 이물질임’으로 진단하였으나, g병원에서는 2003.10.10.자 위 뇌 CT 결과에 대하여 ‘우측 추체부위에 반월형의 종괴가 관찰됨, 우측 뇌간이 눌림’으로 진단한 사실, S대학병원에서도 2003.10.10.자 위 뇌 CT 결과에 대하여 ‘우측 소뇌교각 부위에 뇌실질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음영의 종괴가 관찰되며, 뇌수막종이 의심되고, 경한 정도의 뇌간과 소뇌를 압박하는 소견이 보이며, 종괴의 크기를 3.7cm로 추정’한 사실, K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도 위 뇌 CT 결과에 대해 '우측 추체부위에 반월형의 종괴가 의심되고 우측 뇌간이 눌림, 다만 영상의 해상도가 매우 낮으며 조영증강 사진이 없으므로 당시 증상과 의심되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에 대한 2003.10.10.자 위 뇌 CT 결과상 뇌수막종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음에도 이를 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안면부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남아 있었고, 위 치료기간 중에도 혀의 감각이상, 복시 등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와 안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증상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 안면 부분신경마비 외에 뇌와 관련된 다른 질병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의 뇌수막종을 빨리 진단하여 수술이 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장애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나타난 위 뇌수막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나 경과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1년 남짓 기간 동안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연하장애, 복시, 안구운동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를 받은바,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뇌수막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8가합13) ※금액 변경 : 20,000,000원(1심판결)-> 1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