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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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88339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1. 01:00경 친구가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채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01:40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음주상태로 오른쪽 어깨 및 다리와 목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다. ③망인의 가족들이 전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02:45경 망인의 가슴, 목, 오른쪽 어깨, 오른쪽 대퇴부의 단순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03:18경 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여, 망인의 오른쪽 어깨 탈골, 오른쪽 대퇴부 골절 이외에 왼쪽 폐상엽이 흐릿하게 보이는 소견이 있음을 확인한 후 03:30경 흉부외과에 알렸다. ⑤망인은 04:30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04:40경부터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하며 산소포화도가 92%에서 74%로 하락하였다. ⑥응급실 의료진은 기도내 삽관 및 앰부배깅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작하였으나, 04:42경 망인의 자가호흡이 중단되었고, 04:58경 심장마사지, 정맥주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07:00경 최종 사망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병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 외과 계열 및 내과 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을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로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도, 경험이 일천한 인턴1(수련의)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대퇴부 등의 골절, 혈흉 등이 의심되는 중한 응급환자를 1시간 50분간이나 혼자서 응급처치하게 하였고, 그 후 위 인턴1로부터 혈흉의 의심을 보고받은 인턴2도 약 1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과만 관찰하다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그때서야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사이에 망인의 가슴에 차오른 피를 제거하기 위한 혈흉 삽입술, 혈흉의 원인을 찾기 위한 흉부 CT촬영이나 경식도 초음파 검사, 혈흉의 원인이었던 흉부 대동맥 파열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내과적·외과적 치료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흉부 대동맥 파열로 인한 급성호흡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흉부대동맥 파열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흉부 대동맥 파열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진행도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5%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49,691,534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227,512,510원(보험사 합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55% ②금액 : 248,980,343원(452,691,534원☓0.5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4,000,000원),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원고(43,817,833원) (7)**합계 : 57,467,8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합4043) ※금액 변경 : 149,506,140원(1심판결)-> 57,467,83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