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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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0나67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화상전문 병원에 내원 및 집중치료를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대학병원 응급실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폐는 2/3 이상, 좌측 폐 일부에 폐렴 소견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운동 장애 등 후유증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13. 19:00경 자택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인해 얼굴, 경부, 양측 손과 다리 등 총 체표면적의 22% 이상에 달하는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3:20경 피고 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에서는 4.14. 원고에 대하여 수액요법 및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요법을 시행하였고, 상처부위의 치료를 하였다. ③원고는 4.17.경 피고의 집도로 전신마취 하에 위 화상부위 면적 총 1,300㎠에 대한 가피절제술 및 사체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④4.19. 오전 경 가려움증 및 손부위의 고통 등을 호소하여 약물처치를 하였는데, 11:50경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의료진은 비강산소 2L를 공급하였다. ⑤의료진은 흉부 X-ray 검사 상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증후근이 의심되자 ICU로 전실한 다음 6L 마스크 산소 공급한 후 항생제 투여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K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전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혈압과 맥박, 체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혈액 및 객담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검사결과 우측 폐는 2/3 이상, 좌측 폐는 일부에 폐렴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현재 사지 다발성 신경병증에 의한 운동장애로 인해 움직일 수 없으며,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기관절개술에 의해 자가호흡 상태로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호흡부전 증상으로 인한 현 증세는 당초의 폭발사고로 인한 화상 치료 중에 발생가능한 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치료와 관련하여 감염방지 내지 화상치료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였거나 이 사건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검사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고, 폐렴 등의 발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방치하거나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현 병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수술 전에 원고의 증상과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호흡곤란 증세로 인한 현재의 악결과는 당초의 중증 화상의 치료 경과 중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9가단11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