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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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0나46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실족하여 두부손상(뇌출혈)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전원 후 경막하혈종 및 뇌탈출 등 발견 후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3. 00:30경 노래방에서 군대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던 중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쓰러진 채 발견되었음. ②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11.3. 01:02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하였음. ③내원 당시 피고 병원의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1.은 119구급대원으로부터 망인의 사고경위 등을 청취한 뒤, 망인의 동공상태 및 의식상태, 혈압, 맥박 등을 확인하였음. ④망인의 동료 A는 11.3. 08:00경 망인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였음: 피고1.이 09:04경 망인에 대하여 두부CT를 촬영한 결과, 망인은 좌측 대뇌반구에 경막하혈종이 발생하고, 뇌탈출을 동반한 뇌종창이 심하게 진행되는 등 임상적으로 위급한 상태였음. ⑤피고 병원은 11.3. 09:52경 망인을 D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하였음: D대학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반혼수 의식상태, 동공산대 및 동공반사가 없는 신경학적으로 매우 예후가 불량한 중증의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음. ⑥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두부CT를 촬영한 결과 급성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절이 확인되어 11.3. 13:30경 경막하혈종과 뇌좌상에 의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수술 이후에도 뇌간부손상, 간기능 및 신기능 저하, 폐부종 등이 합병되어 병세가 호전되지 않던 중 11.19. 22:33경 ㅆ병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유무를 판단건대, 이 사건 망인과 같이 음주환자의 경우 문진에 의하여 위 망인의 증상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한 것인지 구별하기 곤란하고, 두부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며, 또 그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압 및 체온, 맥박수의 변화 등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두부 손상이 의심된다면 두부CT 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망인을 단순히 음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속단한 결과, 두부CT 촬영 등 더 이상의 검사에 나아가거나, 뇌 손상을 고려하여 신경학적 증상에 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7시간 가량이 경과한 후 망인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두부CT 촬영을 시행하여 뇌 손상을 확인한 후 D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의 뇌 손상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에 대한 수술치료가 지연된 것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담당 의사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에서 두부CT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뇌출혈 등을 진단하여 그 즉시 D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 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출혈) ②기대여명 : 46.5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8,031,54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83,257,886원(333,031,547원×0.2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1,003,943원) (6)**합계 : 113,257,8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10가합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