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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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5624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권투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심한 가격을 당하여 의식을 잃고 피고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의식 상실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2.25. 구민체육센터에서 WBC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방어전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에게 심한 가격을 당하여 쓰려져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위 수술 후 2008.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경기참관 지정의사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권투경기 중 망인이 카운터펀치를 맞아 두부에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호흡과 맥박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다가, 급성외상성 경막하혈종의 경우 기도유지, 뇌압강하와 수술시기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속한 상황판단에 따라 망인으로 하여금 최단시간 안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 하에서, 이 사건 지정의사는 만년필형 손전등으로 망인의 동공상태를 몇 차례 확인하고 피고 병원으로서의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목을 뒤로 젖힌 것 이외에 기도확보, 산소공급이나 뇌압강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ㅇ병원이나 K대학교병원을 두고 굳이 먼 거리의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음에도 도착 즉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지 못한 것은, 권투경기 중 카운터펀치를 맞고 두부에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지정의사로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정의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지정의사로서 의료행위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의료행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권투경기 중 카운터펀치를 맞고 두부에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망인에 대하여 지정의사로서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던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가 지정의사로서 활동하게 된 경위, 망인이 경막하혈종으로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된 경위와 그 부상의 정도, 응급의료행위 전후의 사정 및 그 이후의 결과, 망인 및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 기타 제반 정황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4378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