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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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9나192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9세 |
| 사건요약 | 화농성 추간판염, 다발성 골수종, 척추장애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요통 및 숨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및 처치 등 시행 과정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년경 D대학병원에서 화농성 추간판염 등으로, 2007.3.경 K병원에서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으로, Y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으로, 2007.4.경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장애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7.5.9. 16:57경 요통과 배가 불러오고 속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답답한 증상이 있자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응급실 소속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혈액일반검사를 실시한 후 17:44경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성빈맥과 ST절의 변화 및 T파가 역전되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④피고 등 의료진 18:00경부터 각종 검사 및 처치 등을 시행하던 중 20:25경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0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내원 당시 호소한 흉통 등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망인을 처음 진료한 피고가 심장 이상을 의심하여 시행한 1차 심전도검사결과상 동성빈맥에 ST분절의 변화 및 T파가 역전되는 변화가 관찰되었을 무렵(17:44경)이나, 늦어도 그 후 혈액화학검사결과상 근육의 괴사나 심근의 괴사를 암시하는 크레아티닌인효소, 마이오그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같은 날 19:29경에는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2차 심전도 검사결과가 나온 같은 날 20:01경에는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의료진은 1차 심전도검사(17:44경)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19:03에야 혈액화학검사에 착수하여 조기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하지 못한 채 항혈전제, 항허혈제 투여 및 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 등 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와 그를 포함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 사건 전에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다발성골수종 등의 질환이 상당 정도 진행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71년/ 가동연한 : 70세(보험설계사) ③금액 : 15,729,320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02,8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692,860원(19,232,15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기왕증,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830,953원), 자녀3(각 5,887,302원) (6)**합계 : 39,692,8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7가합20504) ※금액 변경 : 46,060,540원(1심판결)-> 39,692,85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