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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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1991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에서 CT검사 위해 진통제인 페치딘 및 식염수를 정맥주사한 후 사지경직 및 청색증 발생 등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3.4. 구통, 복통, 두통 등으로 인근 외과의원에 급성위염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3.5. 12:04경 오한, 두통, 복통, 구토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②의료진은 같은 날 13:34경 망인에 대한 CT촬영을 위하여 망인을 응급 CT실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이 복통으로 인해 CT촬영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여, 망인을 다시 응급실 예진실로 이송하였다. ③의료진은 증상을 밝히기 위해 CT촬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하여 복통을 완화한 후 CT촬영을 실시하기로 하고, 14:02경 망인에 대하여 페치딘 25mg을 생리식염수 50ml에 혼합하여 정맥주사하였으며, 통증이 완화되자 CT실로 이송하였다. ④14;03경 CT촬영 중 망인에게 사지경직 및 입술 청색증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실시하였다. ⑤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되었던 전해질 검사 결과에서 저나트륨혈증과 저칼륨혈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액을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6;13경 망인은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을 선사인으로, 저칼륨혈증을 중간사인으로, 부정맥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이 페치딘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전해질 불균형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할 무렵에는 망인에게 전해질 불균형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사지경직 및 입술 청색증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 페치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이 아니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54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