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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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훙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391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본태성고혈압 기저 질환자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등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 발생하여 초기 뇌괴사로 추정 및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영구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년부터 1990. 2.초순경까지 ㅂ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②1990.2.7. ㄱ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2.9. 고혈압,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주관상동맥류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다. ③2.17. ㅁ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본 결과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추정진단을 받았다. ④3.6. 08:3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근치수술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과 상행대동맥확장술 및 좌측주관상 동맥입구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⑤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곧바로 혈압이 불안정하고, 흉관을 통하여 한 시간 250 내지 300cc정도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심장수술을 받은 다음 혼수 직전의 상태로서 동공반사는 있으나 우측반신불수 및 의식상태의 변화 및 언어장애의 증상이 나타나자 뇌전색 또는 뇌출혈로 추정진단 하였다. ⑦3.6. 두부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전방맥락막대동맥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3.9. 신경외과에 자문한 결과 초기 뇌괴사로 추정하고 향후 계속하여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심장질환의 증상정도를 뉴욕심장협회 기준상 Ⅰ등급으로 추정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원고가 주된 증상으로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그 수술의 필요성을 확진하기 위하여 심전도 검사, 심도자검사 등의 충분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당시의 원고의 심장질환의 증상정도가 근치수술로서 개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본태성고혈압(동맥경화성)과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좌측주관상동맥협착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개심수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신체상태가 위 개심수술에 적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1차 수술 후 출혈이 시작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가사 출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혈이 이 사건 뇌전색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조차 밝혀지지도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1차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반드시 퇴근시각 후에까지 병원에서 대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심장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측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뇌전색의 후유증은 개심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 발생빈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 등이 위 개심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의사 등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그 수술 후에 나타난 뇌전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장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 중 위자료를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0가합45545) ※금액 변경 : 114,420,380원(1심판결)-> 1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