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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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432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기관지절개창 감염 등으로 협작이 발생하여 2차 단단문합술 시행 후 T-tube를 삽입하던 중 T-tube의 끝부분이 삐져나와 성대 압박으로 인하여 발성장애 및 연하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5.15. 15:00경 유제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인근 ㄱ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5.16.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5.19 지속적인 인공호흡 유지 및 기관지분비물 제거 등을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은 후 다시 장기간의 호흡기치료, 기관지절개창 감염 등으로 인한 기관지협착이 발생하였다. ③7.20. 기관지소매를 절개하여 정상적인 기관지 양끝을 서로 이어주는 단단문합술을 시행 받았다. ④다시 기관지협착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8.22. ㅇ병원에서 실리콘제재의 티-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받고 9.3. 퇴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다시 기관협착에 따른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검사 및 상례적인 수술전 검사를 마쳤다. ⑥원고는 12.17.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종전의 문합술부위를 절제한 다음 다시 그 양끝을 이어주는 2차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후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원고는 단단문합술을 시행받은 후 기관지내 삽관을 통하여 짙은 분비물이 계속 배출되었고 기관흡인시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3일후인 12.20. 18:50경에는 분비물로 인하여 기관지 삽관튜브가 막혀 무호흡과 청색증이 나타났다. ⑧원고는 12.25. 23:00경 외과 중환자실로부터 일반 병실로 되돌아 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과 연하장애로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그 후에도 연하장애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사들이 권유하는 연하운동훈련을 거부하면서 1991.1.29. 임의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그 후 병원에서의 연하훈련에 따라 차 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기까지 하였으나 현재에도 성대마비에 따른 발성장애 및 연하장애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처음에는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였으나 연하운동훈련을 통하여 차를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현 증상이 반회신경의 손상 또는 유제농약 흡인으로 인한 성대관절의 유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1990.12.21. 이 사건 2차 단단문합술 시술 후 비로소 연하운동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 단단문합술시 부주의로 반회신경(反回神經) 및 상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연하운동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담당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도 피고 병원 의사들이 권고하는 연하운동훈련을 계속하여 실시받는 등 치료권고를 무시한 채 퇴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기관지(연하장애 및 발성장애) ②기대여명 : 32.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35,537,150원 (2)기왕치료비 : 2,452,3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994,741원(37,989,48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2,994,7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4가합84142) ※금액 변경 : 24,915,011원(1심판결)-> 22,994,74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