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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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187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받은 외에 십이지장천공부위 봉합수술, 배농수술 등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폐렴,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1992.8.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8.22. 입원 및 제반 검사를 받았다. ②9.9. 망인에 대한 수술 시행한 후 6일째인 9.15. 속이 쓰리고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원인 진단을 위하여 소화기 내과 전문의에게 내시경 검사를 의뢰하였다. ③내시경검사 결과 십이지장 구부에 심한 궤양과 혈흔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나 이는 척추수술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궤양으로서 내시경 검사시 주입된 가스로 인하여 복부팽만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④피고들은 망인에게 레빈튜브 및 흡입기를 삽입하여 복부 가스 배출을 시도하고, 복부 및 가슴 엑스선 촬영, 관장 등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터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기에 이르자 내과 및 일반외과 의사들에 복부사진을 보이고 직접 진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⑥진찰 결과 복통과 복부팽만증세를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여 계속하여 복부 가스 배출을 시도하는 등 보조치료를 하며 관찰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복부에 대한 X선 촬영을 한 결과 십이지장에 직경 0.5㎝ 크기의 구멍이 뚫리어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십이지장천공부위 봉합수술을, 9.23. 및 10.2. 두 차례에 걸쳐 배농수술 등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봉합수술, 배농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고단위 영양수액 투여 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1993.2.5. 퇴원하였다. ⑨이후 망인은 1994.3.1. 01:20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심장박동, 혈압 등이 떨어져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결국 같은 날 13:40경 폐염,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항 이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내시경 검사를 담당한 의사로서 정형외과 의사들로부터 망인이 내시경 검사를 마친 직후부터 복부팽만과 복통을 호소한다는 문의를 받았으면 직접 망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진찰함으로써 그러한 증세가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직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막염이 병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검사 결과 십이지장 구부에 나타난 심한 궤양과 혈흔을 척추수술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궤양에 기인한 것이고, 내시경 검사시 주입된 가스로 인하여 복부팽만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쉽사리 판단한 채 환자의 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주고 호스로 가스를 빼 주라는 지시만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한편 다시 정형외과로부터 망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통고를 받아 자신이 지시한 보조치료가 효과가 없고 망인의 복통과 복부팽만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알고 있어 복통 등의 원인이 십이지장궤양 부분의 출혈가능성, 십이지장 천공가능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의 내시경 검사 등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여전히 직접 망인의 증상을 확인하거나 진찰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설명조차 없이 정형외과 담당의사에게 망인의 전신상태를 관찰하라고만 재차 지시하는데 그쳐 망인의 십이지장 천공을 조기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십이지장천공부위 봉합수술, 배농수술 등을 시행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술 후유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예기치 못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러 결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과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6(각 7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원), 자녀6(각 800,000원) (3)**합계 : 12,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72832) ※금액 변경 : 19,500,000원(1심판결)-> 12,2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