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2514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수술 후 감염 등의 패혈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검사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3.28. 약 3미터 높이의 자신의 집 세탁실 창문에서 떨어져 양쪽 종골 골절, 왼쪽 손목 골절, 요추골 압박골절상을 입고 ‘ㅈ’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음. ②망인은 입원 가료 중 4.10.경 이래 변비 및 소화불량의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하였음. ③망인은 4.24.경 항문 주위가 부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4.25.에는 항문통증과 아울러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음. ④4.27. 혈액검사 및 복부엑스레이촬영을 하여 망인의 위 증세가 패혈성 괴사성 장관염인 것으로 추정하고 타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⑤4.27. 18:55경 ‘ㅅ’병원으로 전원 된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5.1. 동정맥 투석술을 시행하였으나 19:3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검사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1995.4.24. 경 망인에게 심한 두통, 구토, 설사, 복통 그리고 항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4.25. 오전부터는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심한 고열 및 항문 주위의 동통 및 피부의 괴사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서는 망인의 위 증세가 반복적인 설사와 변비로 인한 항문통증 및 항문습진으로 진단하고 지사제 및 변비약과 항문습진에 대한 항생제연고만을 바르게 하고 항문부위의 통풍을 위한 부채질과 고열에 대한 해열제 등을 투여하는 등 대증요법에 의한 치료만 하였을 뿐, 망인의 위 증세가 패혈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에 대한 응급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이미 망인의 패혈증 상태가 악화된 4.27. 오전 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패혈증 확진을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증세를 패혈증으로 의심하고 같은 날 18:55 경 패혈증을 치료하는 시실이 완비되어 있는 ㅅ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5.1.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망인의 담당의사인 피고에게는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이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관계로 망인이 당초 수술 받은 부위가 아닌 항문 부위로 침투한 녹농균을 이기지 못하여 패혈증을 앓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4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4,693,98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750,900원 ②기왕치료비 : 1,874,2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9,327,663원(98,319,159원☓0.4) (4) 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모(3,000,000원), 형제3(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망인의 사망원인 및 그 경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모(43,877,595원) (6)**합계 : 52,827,6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5가합1795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