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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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151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MRI 검사 결과 제5흉추 척추결핵, 폐결핵 등 진단 하에 입원 후 농양배농 및 감압술과 척추체고정술을 시행 후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 발생하여 2차 수술을 하였으나 증세 호전 없이 퇴원 및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2월 말부터 등과 가슴에 통증을 느껴 ㅎ신경외과에 1993.4.26.부터 5.1.까지 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검사를 한 결과 제5흉추 척추결핵, 폐결핵, 척추농양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진료의뢰에 따라 5.1.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③원고가 입원 당시 진단된 병명은 제5 흉추 결핵, 척추 농양, 늑막삼출액을 동반한 폐결핵, 결핵성 뇌막염 의증이었다. ④피고 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원고에 대한 X-ray와 MRI 쵤영 결과로 보아 제5흉추의 병적골절과 농양에 의한 척추신경 압박현상이 있어 활성화된 결핵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5.3. 요감각은 있으나 소변을 보기는 힘들고, 배변을 5일 동안 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5.10. 07:30 경 원고에 대하여 농양배농 및 감압술과 척추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1차 수술 직후 원고의 하지에 감각이 없자 피고는 이식한 뼈의 크기가 커서 후방의 척수를 눌러 감각을 상실하였을 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다. ⑧피고는 13:00부터 2차 수술에 착수하였고, 2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마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배꼽 이하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이 마비되었다. ⑨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자 1993.10.9. 경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척추결핵 증상이나 하지마비 상태가 심각하였던 점, 척수농양이 진행됨에 따라 고형화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척수를 압박하여 하지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또는 농양에 의하여 파괴된 척추체가 직접 척수를 압박하여 하지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척추결핵에 의하여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상인의 경우와 달리 안정적인 척수관류압을 유지하기 어려워 수술상 문제가 없어도 척수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난 위 원고의 하지마비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심하게 진행된 척추결핵에 의하여 발생된 기존의 심한 척수손상이 계속 진행된 결과 수술 이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하반신 또는 그 위 부분까지 마비될 수도 있으며 마취 중 또는 마취 후 폐기능부전, 심부전, 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고 수술 후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에 수술상 잘못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94가합18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