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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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280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족부 내반변형 진단 하에 핀 삽입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기 연결 등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우하퇴부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 및 배뇨장애 등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 등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우족부 극심첨족내반변형 및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다리가 좌측 다리보다 약 5㎝가량 짧아 근력이 약한 상태였다. ②원고는 1994.1.17. 피고 병원에 입원, 1.21. 우측 족부 및 발목에 핀을 삽입하고 이를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기와 연결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일리자로프 수술 후 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기를 이용한 장기간의 교정기간을 견뎌낼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였다. ④원고가 우하지 발목 직상부의 절단에 따른 환상지통을 호소하자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3.24. 무릎과 발목의 중간 부위의 우하퇴부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절단술 후 피부 표층연부에 발생한 괴사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5.11.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일리자로프 수술 및 절단술에 수반되는 통증 이외에도 배뇨장애, 복부통증, 설사, 구토, 오심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7.4.과 7.9. 두 차례에 걸쳐 위 경막외 도관거치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통증이 계속되자 조영제를 사용하여 제3, 4, 5번 요추의 교감신경절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는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후 2주일이 경과한 무렵부터 신경인성 방광과 긴장성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발생하는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정형외과 의사로서 원고의 일리자로프 수술 및 우하지 절단술을 담당한 피고는 위 수술에 따르는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강 도관거치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가 위 수술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통증 이외에도 배뇨장애, 복부통증, 설사, 구토, 오심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와 같이 기왕에 당뇨병을 앓아 온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증세가 경막외강에 카테터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한 경막외농양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직 경막외 농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막외농양이 병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정밀검사를 하거나 도관거치술을 시행하는 의사인 피고와 협동하여 필요한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게 아무런 처치도 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 도관거치술을 직접적으로 시행한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배뇨장애, 복부통증, 설사, 구토, 오심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원고의 이러한 증상이 경막외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문의를 받았는데 원고의 이러한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직접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거나 CT촬영 또는 자기공명촬영(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기에 경막외강 도관거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경막외 농양에 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배뇨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수입상실의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위 원고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경인성 방광 증세는 당뇨병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세인 사실 등 원고의 과거력은 원고의 배뇨장애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맥브라이드 표 방광 Ⅱ-A-4항),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6.0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37,207,355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1,670원 ②향후치료비 : 1,699,22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644,948원(39,408,24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644,9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20930) ※금액 변경 : 30,017,202원(1심판결)-> 31,644,94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