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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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97나70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전복사고로 인하여 퇴골개방성 분쇄복잡골절상, 좌측슬와동맥손상 등을 입고 입원 후 도수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좌측하지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전원 및 혈관조영술을 시술받았으나 좌측하지의 허혈괴사 및 감염으로 좌측슬하부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1.18. 12:00경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좌측대퇴골개방성 분쇄복잡골절상, 좌측슬와동맥손상 등을 입고 12:3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응급실에서 원고의 상해 부위에 도수정복술을 시행하고, 17:00경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과 손상된 좌측슬와동맥가지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 11.26. 원고의 좌측하지부분에 혈액순환장애를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J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여 혈관조영술을 시술받았다. ④11.28. S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긴 후 11.30.과 12.1. 좌측슬와동맥측관수술 및 좌측복제동맥 이식수술을 시술하고, 12.10. 좌측하지 좌멸괴사조직 제거수술을 시술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좌측하지의 허혈괴사 및 감염현상이 심해져서 1994.1.7. 좌측슬관절하부 절단술을 시술함으로써 원고의 좌측슬하부를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시행한 슬와동맥손상을 동반한 대퇴골골절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과 그 수술 이후 경과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임상적인 처치 및 치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진료상 요구되는 진료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전원 된 후 좌측하지에 대한 허혈성 조직괴사로 진단받은 후 그 증상이 심화되어 결국 좌측슬와부절단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 또는 진료계약에 있어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인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상태로 보아 응급치료를 위하여 위 수술이 조속하게 시행되어야 할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위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측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측에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병원에게 위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위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조직괴사의 휴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순천 95가합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