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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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96나49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양쪽 다리 등 신경통증세로 내원 이후 매 치료일마다 신경증 및 신경안정제, 항생제 등을 투약 주사하는 대증요법치료 및 고주파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저혈압증세 등 상태악화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4.7.경 아들을 출산한 후 양쪽 다리 등에 신경통증세를 앓아 오다가 증세가 계속 지속되어 1994.12.12.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12.14.부터 16,17,19 내지 24,26 내지 30, 1995.1.6.부터 1.21.까지 매 치료일마다 신경증 및 신경안정제, 항생제, 근이완제, 요통치료제 등을 투약 주사하는 대증요법치료 및 고주파치료를 실시하고, 가끔은 요추견인치료와 레이져치료를 병행하였다. ③피고는 1회 치료시 20-30회 전신에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통증치료를 하였는데, 그 주사한 부위에 피가 나와 반창고를 붙이는 등 전신에 주사자국이 많이 남게 되었다. ④1995.1.부터 치료방법의 강도를 높여 치료하는 도중 망인이 피고에게 숨이 차고 너무 피로하다고 하였고, 1.21. 토요일 치료를 받은 후 저녁부터는 하체에 힘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⑤1.22. 일요일 저녁 무렵에는 기침을 하는 등 호흡곤란증세를 보이고 다리에 힘이 없는 무기력 증세를 보였으나, 그 다음날인 1.23. 09:30경 피고의 병원을 찾았다. ⑥1.24. 아침 망인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이 불명해지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다시 피고의 병원을 찾았는바, 망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한 피고는 ㅅ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⑦ㅅ병원에 전원조치되었을 당시 고열에 냄새나는 황색 객담이 배출되었고, 청색증 및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혈액 및 엑스레이 등으로 진단결과 위 망인은 이미 패혈증으로 인하여 폐와 간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 ⑧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1.26. 19:18경 화농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 및 그 쇼크 내지 아광역성 간괴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틍증치료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강화된 통증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면역기능이나 기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거나 망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통증치료의 강도를 조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더욱이 망인이 패혈증에 걸리기 직전에는 수차례 전신피로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사의 회수를 늘이는 등 치료강도를 높여 망인으로 하여금 신체의 저항력이나 면역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게 한데다, 특히 1995.1.23. 나타난 증상이 피고 스스로도 폐렴증세로 판단하는 등 긴급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중대한 증상이므로 정형외과 내지 통증치료가 전문과목인 피고로서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늦어도 같은 날 오전에는 전원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한 중대한 내과적 증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대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망인의 위와 같은 신체상 중대한 장애를 가볍게 여기고 피고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영양제와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자신이 직접 치료하면서 방치하는 바람에 신속하게 발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패혈증의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한 적기의 기회를 놓치게 한 진단, 치료상 그리고 전원조치상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의 사망시기가 피고의 치료행위의 강도를 높인 시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점, 망인의 치료에 사용된 스테로이드계 부신피질홀르몬제 등이 면역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망인이 치료 도중에 숨이 차고 피로하다고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치료도중 그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녹농균의 독성에 견디지 못하고 패혈증으로까지 발전하였을 개연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패혈증 유발의 간접적인 원인 중에는 피고의 치료방법상의 잘못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인정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녹농균에 의한 그람음성 장관성 패혈증은 치사율이 40% 내지 60%의 치명적인 병인데다 진단과 치료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37.9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9,639,93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57,62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838,537원(71,397,56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치료 및 사망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4,122,898원), 자녀2(각 9,415,265원) (6)**합계 : 60,838,5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95가합10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