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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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41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제7,8 흉추에 대한 금속고정술, 전방감압술 및 골이식술 전방유합술을 받은 후 하지직거상 검사 양측 방사통, 발목, 무릎의 근력약화 등 증세로 진찰 결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굴곡증이라고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양 하지 감각장애와 운동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년경부터 허리와 다리의 동통 및 하지 근력 약화를 느끼게 되자, 1995.8.14. W대학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진찰 받은 후 8.17. 입원하여 9.6. 제 7, 8 흉추에 대한 금속고정술, 전방감압술 및 골이식술 전방유합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7.11.3. W대학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하반신부전마비가 진행되어 독립보행이 힘들어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였다. ③원고는 2000.1.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증세는 배변하는 힘 감소, 하지직거상 검사 양측 방사통, 발목, 무릎에 움직임은 있으나 근력약화, 감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세를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굴곡증이라고 진단하고 굴곡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판과 나사 제거 후 후방 또는 후측방 유합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했다. ⑤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9. 원고에 대한 금속판 제거술 및 후방감압술과 금속고정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흉부, 복부 및 양 하지 감각장애와 양 하지 운동마비, 전신 근간대경련 발생,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배변 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퇴원을 한 2000.10.27.까지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장애등급 1급 2호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995.9.6. 피고병원에서 제7,8흉추에 대한 금속고정술, 전방감압술 및 골이식술 전방유합술을 받은 일이 있는데 2000.1.3.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굴곡중 진단을 받고 굴곡증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금속판과 나사 제거 후 후방 또는 후측방 유합술 시행을 권유받았다. 담당의사는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의 주요 내용, 수술을 통하여 기대되는 질병개선의 정도, 수술에 따르는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도 핵자기공명검사(MRI), 체성자극유발전위검사(SSEP), 신경전도검사(ZMG) 또는 근전도검사(NCV)를 각 실시하지 않았고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은 수술의 경우 신경자극 모니터링 검사를 병행하지 않아 위 의사가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인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의 지급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2002가합399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