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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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111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디스크 제거 및 고정수술을 받은 후 계속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십이지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으로 인하여 패혈증 및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0.11.14.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수술 전 심장초음파정밀 검사, 혈액 검사, 흉부엑스선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압 검사, 당뇨병 검사 등을 받았다. ③피고는 11.15. 09:00부터 12:00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요추 3,4,5번 사이의 디스크 2곳을 제거하고 나사못 2개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가 다음날인 11.16.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통상적인 장마비 증상으로 판단하여 진통제만을 처방하였다. ⑤11.17. 여전히 복부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14:30경 복부 엑스선촬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판독한 결과 장마비 증상으로 판독하여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⑥원고는 11.18.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고 여전히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며 16:00경 혈압이 100/70으로 떨어졌다. ⑦11.20. 08:00경 복부팽창 상태가 훨씬 진행된 상태로 복부통증을 심히게 호소하자 피고는 복부CT촬영 후 장마비가 심해진 증상으로 판단하고 항문에 호스를 꽂아서 복부 가스를 일부 배출시키고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⑧11.20. 08:00경 원고의 복부팽창과 복부통증이 더욱 심해져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였고 09:4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CT촬영 결과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⑩대학병원 의료진은 십이지장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심장마비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19:00경 장세척과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과 패혈증 후유증으로 인해 좌반신 부전마비, 지남력 장해, 기억력 및 지능지수가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후 환자관찰 중 검사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수술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하여 침대에 팔, 다리를 결박한 적도 있음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하여 디스크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마비의 증상을 넘어선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복막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4가합180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