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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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102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결과 둔부 점액낭염으로 초기 진단 및 약물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각종 검사한 결과 우측 골반에 유잉육종 의심 진단 하에 8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하던 중 패혈증 쇽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일 동안 지속된 오른쪽 둔부 퉁증을 주소로 1999.6.28.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 및 초음파검사 결과 둔부 점액낭염으로 진단 및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6.29.부터 7.1.까지 3차례 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처방 및 물리치료를 시행 받았다. ③망인은 9.16. 요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앞의 처방과 동일하게 진통소염제를 주사 맞고 3일간의 소화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았다. ④망인은 10.13. 오른쪽 골반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허리에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 받았다. ⑤피고는 10.18. 망인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10.13. 처방과 동일한 약을 처방하였고 10.21. 및 10.29.에는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⑥망인이 12.7. 내원하자 12.3.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증상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를 주사하고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⑦망인은 12.18. ㅇ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피검사, 뼈스캔검사 등 결과 종양이 의심된다고 하자 12.24.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⑧피고 의료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우측 골반에 유잉육종 의심의 종양이 있었고 제4-5번 요추와 양쪽 대퇴골 골두, 왼쪽 좌골 및 장골로 다발성 골전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⑨의료진은 12.27. 망인의 장골 상부의 피부를 절개하고 골막을 박리한 다음 조직 검사를 실시하였다. ⑩의료진은 2000.1.6.부터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1.10.부터 1.12.까지 1차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⑪망인은 발열 및 오한증상이 있어 1.17. 피고 의료원에 다시 입원하여 백혈구형성 촉진제를 2회 투여하였다. ⑫ 의료진은 2.18.부터 2.20.까지 3차, 3.9.부터 3.14.까지 4차, 3.29.부터 4.3.까지 5차 항암 치료를 각 실시하였다. ⑬이후 망인은 5.30.부터 6.3.까지 8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6.3. 실시한 골반 및 요추 부위에 대한 MRI검사 결과 오른쪽 장골의 유잉육종의 악화, 다발성 골전이 및 척수강내로의 전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⑭망인은 6.22. 패혈증에 의한 쇽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혈압상승제,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6.2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처방한 치료 내용은 진통소염제 투약과 물리치료 등으로서 일단 처방한 내용의 치료경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이므로, 환자가 치료를 받으로 내원하는 날마다 반드시 문진, 시진, 촉진을 새롭게 다시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999.12.3. 망인에 대한 문진 등과 골반부 및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12.7.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증상을 일단 강직성 척추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하면서 1주일 후 다시 내원하도록 하였으나 망인이 내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가 검사결과를 토대로 일단 의증으로 진단한 후 추후 자세한 경과를 지켜보고 정확한 질환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 진단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2000.1.5.경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로부터 감염, 출혈 등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이 열거된 항암제 치료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818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