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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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4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무력감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제11흉추 골다공성 압박골절 진단 하에 제11흉추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통증 악화로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신경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와 대소변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5.경 집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후로 요통, 양측 서혜부 통증 및 좌측 하지 무력감 등이 발생하여 거동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에 이르자 5.2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각종 검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제11흉추 골다공성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제11흉추에 주사기로 골시멘트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11흉추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다소 통증이 완화되면서 퇴원하였는데, 5.28. 다시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들은 요추.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의 척추 협착증 및 추간반탈출증 등으로 진단을 내리고 제4-5요추 추궁전절제술, 제5요추-제1천추의 관절면전절제술, 제4-5요추 및 제 5요추-제1천추의 추간반절제술, 나사경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 중 우측 하지 위약감,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들은 제10-11흉추 인대골화증, 제12흉추-제1요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증으로 진단한 다음, 6.16. 경 제10-11흉추감압성 후궁전절제술, 제9흉추-제1요추 추궁전절제술, 나사못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3차) ⑥원고는 3차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척수신경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와 대소변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들은 2001.5.21.원고에 대하여 촬영한 MRI결과상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반 후면의 추간반과골극 또는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 및 척수신경의 신호강도 증가, 다발성 추간반의 퇴행 변화, 제4-5요추와 요천추간척추관의 경미한 협착 증세 등을 충분히 판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고, 또한 제11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만 복원시술을 한 채 2차 수술 때까지는 척수신경압박 증세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2차 수술을 시행한지 19일이 지나 다시 3차 수술을 하는 등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하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2가합6005) ※금액 변경 : 155,000,000원(1심판결)-> 15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