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244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검사 및 MRI, CT촬영 결과 제1요추, 제3요추 등 요추부에 방출성 분쇄골절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전신마취하여 개방정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2.12.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떨어져 다쳐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12.14. 12:00경 요추 CT촬영, 16:00경 요추 MRI 및 두부CT촬영을 한 결과, 요추 부분에서 제12흉추 제1요추, 제3요추 방출성 분쇄골절을 입은 것으로 진단이 되었다. ③12.15. 09:10경 피고병원의 마취전문의는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09:20경부터 요추골절에 대한 개방정복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 허혈성 간손상, 급성 신부전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신체의 자가동작을 할 수 없는 중증의 뇌기능장애(기질성 뇌증후군)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3.8.29.사망하였다.(※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요추 방출성 분쇄골절의 증상 및 그에 대한 치료법, 특히 출혈소견이 있는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 망인의 교통사고에 따른 요추 방출성 분쇄골절의 발생 및 진행정과, 피고의 수술경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부 방출성 분쇄골절상을 입었고, 이러한 외상에 따른 출혈이 신체 내부에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출혈상태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이를 교정한 후에 수술하거나, 혈종내과 등 관련학과에 자문이나 협진을 의뢰하는 등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집도의인 정형외과의사 및 마취전문의 등은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 허혈성 간손상, 급성신부전 등의 급격신부전 등의 급격한 증세악화를 보이다가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피고들의 의료상의 과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망인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책임범위를 70%에서 40%로 고치는 외에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47년/ 가동연한 : 65세(농업) ③금액 : 21,764,71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696,3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사망일까지) ②금액 : 37,854,56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606,259원(69,015,648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8(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입원 당시의 망인의 건강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상속 : 배우자(6,556,777원), 자녀8(각 4,371,185원) (7)**합계 : 53,726,2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평택 2003가합1412) ※금액 변경 : 104,206,477원(1심판결)-> 53,726,25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