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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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156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요추부 동통 및 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 및 진료 결과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광범위한 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대량출혈 및 혈종이 발생하여 수혈 등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장애 및 신경인성 방광 등 마미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경부터 요추부 동통 및 방사통, 간헐적 파행이 있었던 환자로, 1997.11경 집에서 넘어진 후 증상이 악화되어 ㅅ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1998.6.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내원시 문진 결과 보행시 파행이 발생하였고 요추방사선검사상 요추부 전반에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였다. ③담당의사는 원고에게 흉요천추보조기를 지급하고 요추 MRI검사 결과 추간판의 변성과 추간판탈출증, 황색인대의 비후, 후관절비후 및 골성관절염 소견을 보여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8.2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8.22. 혈액응고검사를, 8.23. 일반혈액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8.27.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에게 8.27. 8:00경 전신마취를 시작한 후 8:55경부터 13:30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중 추정출혈량이 3,000cc 정도로 많아 자가수혈 1,600cc 외에 농축적혈구 6파인트와 신선동결혈장 5파인트를 수혈하였다. ⑦의료진은 수술 종료 후 원고를 14:05경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24:00경 원고의 신경증상이 혈종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후 8.28. 혈소판 농축액 10파인트, 신선동결혈장 3파인트, 농축적혈구 4파인트를 각 수혈받았고, 신경증상이 조금씩 호전되어 12.31. 퇴원한 후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 보행장애가 있고 신경인성 방광으로서 방광근의 수축은 없으나 복근을 사용하여 잔뇨 없이 배뇨가 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수술 당시 63세의 고령이었고 수술 예상부위가 제1요추부부터 제1천추부까지로서 장신간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감압술을 앞두고 있었고 수술시간이 길고 수술부위가 넓어 출혈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혈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혈종이 생긴 경우에는 즉각적인 재수술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위 척추관협착증 수술 자체의 위험성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종에 대한 제거술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원고 및 다른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위 척추관 감압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이 1차적인 설명의무 즉 , 척추관협착증 감압술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수술 전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척추관 감압술 자체의 위험성, 후유증에 따른 혈종제거술의 어려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마미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적게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증액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2가합49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