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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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7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등 진단 하에 나사못 삽입 및 고정술을 시행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CT촬영 결과 나사못 위치가 잘못 고정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부전마비 및 배뇨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8.29.과 1994.8.25.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쳐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제3-4-5요추-제1천추분절 불안정, 다발성 요천추신경근 손상을 입고 신체장해 6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②원고는 1998.4. 무렵부터 산재의료원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요통, 양측 하지방사통과 우측 하지부전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심한 요통과 하지부전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1999.9.1.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피고는 2000.3.9. 원고에 대하여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및 분절 불안정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3-4-5번요추에 나사못 6개를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가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3.11. CT촬영 결과 삽입한 나사못 중 일부가 잘못된 위치에 고정되어 척수신경을 압박한 것을 발견하였다. ⑥피고는 3.13. 나사못을 제거하고 올바른 위치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2003.7.14. 현재 하지부전마비 및 배뇨장애, 발기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및 재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망인(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4.12.16. 사망함)에 대한 수술 시행함에 있어 척추경 나사못을 척추경을 벗어나 잘못된 위치에 삽입, 고정하였고, 위 잘못 삽입되어 고정된 나사못이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비로소 망인에게 하지부전마비, 배변.배뇨장애, 발기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03.7.14. 현재 망인에게 나타난 하지부전마비 등 장애는 망인의 거듭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부터 망인에게 존재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나사못을 잘못된 위치에 삽입, 고정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망인에게 하지부전마비 등 증상이 나타났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진주 2001가합78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