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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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97나292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축농증 진단 및 처방약 복용 후 축농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빈맥상태,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 및 패혈증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2. 중순 코가 막히는 등 축농증 증세가 있어 모 병원에서 축농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3.16.까지 이비인후과 전공의 피고로부터 진단 및 복용약을 처방받았다. ②3.13. 오후 망인은 축농증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사 등은 수술 전 염증에 대한 예방으로 항생제 클라벤틴을 8시간 간격으로 주사하였다. ③3.14. 피고 및 간호사 등은 마취제인 리도케인과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을 국소 마취를 한 후, 내시경을 비강에 삽입시킨 후 비강을 관찰하며, 수술기구로 물혹 등 종물을 제거하는 축농증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3.15. 피고는 망인의 수술경과를 확인하고, 출혈방지를 위한 패킹(메로셀)을 제거하고, 가피(딱지)를 제거하면서, 혈관수축제인 보스민을 거즈에 발라 수술부위를 압착하여 약 10분 후 떼어내는 방법으로 지혈을 하였다. ⑤망인은 귀가 한 뒤인 3.20. 어지럽고, 숨이 차며, 온몸이 붓고, 춥고, 눈물이 자주 나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 ⑥망인은 3.21. 08:50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여 인턴 및 전공의 등에게 목의 통증, 추위, 설사 및 열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이 저혈압, 맥박이 과도하게 빠른 빈맥상태, 호흡곤란,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패혈증을 의심할 증세를 보이므로 수액제를 보충 및 항생제인 쎄파졸린과 겐타마이신 등을 투약하는 치료를 하였다. ⑧의료진은 13: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3.22. 17: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감염예방 등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MRSA에 감염되었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에 MRSA에 감염되거나 이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들로서는 위 수술 후 치료과정 중에 위 망인이 MRSA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에 MRSA에 감염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 위 의사들의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상증세를 참고 견디면서 시일을 지체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3.21. 08:50경에 가서야 뒤늦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22.9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2,274,577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5,709,830원(64,274,577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4,532,784원), 자녀2(각 9,688,522원) (6)**합계 : 43,709,8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96가합981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