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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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99나31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후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허리통증, 하지감각 저하 및 배뇨ㆍ배변장애 등의 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2.28. 허리부분에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가서 검진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는 2.28. 20:00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을 갖고 3.3. 오전 경 직접 디스크를 제거하는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허리통증 및 배뇨장애가 지속되는 등 뚜렷한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계속 피고병원에 입원 중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④허리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원고는 6.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허리통증, 양측 하지의 피부감각 및 운동기능 감소로 인한 보행제한, 배뇨ㆍ배변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 시행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의 증세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위 수술 이전에 이미 허리를 다친 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7개월 전부터 마미총 마비증후군의 증상을 보여 오다가 위 수술직전에 그 증세가 심화된 점, 위 수술 후 신경근의 감압은 비교적 잘 된 것으로 관찰된 점, 마미총 마비증후군의 경우 수술 후의 예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수술 이후 뚜렷한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수시로 원고의 용태를 살펴서 그에 필요한 처치를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해태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위 수술 전 원고에게 행하여질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그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는 일반적으로 출혈, 감염, 하지 운동약화 및 감각기능 저하, 그 외 마취로 인한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수술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97가합14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