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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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195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보철치료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발견되어 검사 및 근관세척 및 근관확대치료 등 시술을 받았으나 심한 두통증상으로 뇌MRI 촬영 결과 이미 뇌경색이 진행되어 언어장애, 좌측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치과에서 보철치료를 위해 1994.7.1. 10:30경 내원 및 진료 결과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견되었다. ②피고는 7.6. 두 번째 내원한 원고에게 1차 치료를 받은 치아들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마취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근관세척 및 근관확대치료를 하였다.(2차 치료) ③원고는 2차 치료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한 두통증상이 있어 평소 가끔 다니던 개인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7.7. ㅂ방사선과의원에 가서 두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측 측두엽에 쐐기모양의 저음영병소가 나타나 이미 뇌경색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정밀검사를 위하여 G대학병원에 입원수속 중 안면 및 상하반신 일부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7.12. 뇌핵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담당의사가 정밀검사를 권고하였으나 7.13. 임의로 퇴원해 버렸으며, 현재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좌측편마비 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치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치아의 신경치료를 위한 국소마취를 하기에 앞서 그의 평소 건강상태를 물어보고, 혈압상태를 확인하여 혈압이 높은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의사로서의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것이 위 원고의 뇌경색증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위 원고에게 주사하였던 국소마취제는 치과치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그 사용량 또한 보고된 허용한도에 훨씬 못미치는 점, 에피네프린에 의한 혈압상승효과는 일시적인데 반하여 이 사건 마취제 주사일로부터 뇌경색 초기의 외부적 병변발생일까지는 수일이나 걸린 점 및 지금까지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임상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위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의 이 사건 뇌경색발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것은 치과 신경치료로서 위 치료에는 통상 국소마취가 들어가는 것인바, 위 원고에게 발병된 뇌경색이 신경치료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부천 96가합18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