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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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284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작업중 중수수지 절단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재접합수술을 시행 후 혈관폐쇄로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기저질환인 간실질질환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간염으로 상태 악화 및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1.4. 09:30 경 근무하던 압출기 작업 중 드릴에 의해 좌측 무지가 중수수지 관절에서 완전 절단되는 상해를 입어 11:45 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절단된 수지의 재접합을 위하여 15:50 경부터 19:20 경까지 마취과장의 좌측 팔 구역마취에 이어 성형외과 레지던트인이 제1차 수술인 재접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재접합된 수지에 점차 피멍으로 혈관이 막혀 혈액 순환이 부진함에 따라, 11.6. 16:05 부터 11.7. 01:35 까지 의료진은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주치의는 망인에 대한 간기능 수치가 높고 미만성 간실질질환의 소견을 보이며, 11.18. 복부 초음파 결과 미만성 간실질질환을 계속 나타나 11.19. 3차 수술을 상의하였다. ⑤11.22. 10:37 경부터 13:15 경까지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를 한 후 서혜부피판술 및 장골이식수술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⑥11.25.부터 망인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이 계속되자 소화기 내과에 그 원인 분석을 의뢰하고 소화기 내과로부터 11.27.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진단되었다. ⑦1995.1.1. 망인은 내과로 전과하여 대증치료를 받던 중 1.16. 끝내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망인은 당초 미만성 간실질질환을 가지고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간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전신마취를 통한 제3차 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마취를 통하여 망인의 간에 영향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수술 후라도 간기능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복부초음파검사를 통하여 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이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위 망인의 예후를 주시하여야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 병원 의사들은 그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994.12.15. 위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감기 등의 증세로만 가볍게 여기고 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이후 망인에게 황달증상이 나타난 12.26.까지 복부초음파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는 위와 같은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위 망인의 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으로서는 그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간염) ②기대여명 : 50.1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5,251,968원 (2)기타 공제액 : 30,467,870원(유족일시금)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7,676,377원(125,251,968×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6,104,253원) (6)**합계 : 83,708,5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5가합7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