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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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2160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세포진 검사 및 질 조직 생검결과 자궁경부 이형이라는 진단 하에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등을 받은 후 정기 검사를 위한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방광 및 질 누공이 발생하여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7.11. ㄷ병원에서 세포진검사 결과 자궁경부이형 진단을 받고 생검 의뢰에 의하여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망인은 7.29. 피고 병원에서 세포진검사 및 질확대경하 조직 생검 결과 자궁경부이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8.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8.8. 복식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퇴원 후 3개월마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았고, 2003.8.21. 복부골반 CT상 4㎝ 크기로 재발된 종양이 질절단부에 발생하여 방사선치료 등을 위하여 9.1.부터 9.6.까지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외부조사 방사선치료 중인 10.15. 방광 및 질 누공이 발생하여 유치 도뇨관이 삽입되어진 상태로 비뇨기과 외래로 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11.4.부터 신경블록 통증제거술을 수 회 받다가, 심한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으로 12.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받고 12.19. 퇴원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2.30.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MRSA(황색포도상구균)가 검출되었다. ⑦망인은 경막 외 농양이 발생하여 2004.1.8. 농양제거수술 및 편측 추궁절제술을 받았고, 수술표본 균배양검사상 시술부위 농양배양검사에서도 MRSA가 검출되었다. ⑧의료진은 급성신부전의 진행으로 망인에게 혈액 투석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패혈증쇼크 상태로 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2004.1.29. 08:32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전자궁적출술 당시 림프혈관 침윤이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는 림프선 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실, 망인의 재발한 암종 역시 림프절과 관련이 없는 질 부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자궁경부암 Ⅰa1기를 자궁경부 이형증이라고 오진한 과실과 망인이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는 근치적 자궁적출술을 받지 못한 것 또는 더 나아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암의 재발이나 전이 등을 초기에 발견하여 대처하기 위한 수술 후 추적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이 재발한 종양을 뒤늦게 발견한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방사선 과다량 조사 여부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과도한 방사선량을 조사하였다거나 모의시험 등의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MRSA 감염을 확인하고 즉시 MRSA에 효과적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역시 MRSA에 효과적인 테이코플라닌으로 교체하여 치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과 관련된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을 진단·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치를 하면 감염을 항상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일찍 감염내과로 전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152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