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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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042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유방 및 겨드랑이 덩이가 만져져 초음파 및 절제술 시행 후 유방암 3기 진단 및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던 중 다른 장기 전이 및 병기 4기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6.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mass)가 만져진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6.12. 2차 유방 초음파 시행 후 6.18. 절제술이 시행되었는데 맘모톰에 대하여는 계획만을 하였다. ②6.23.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 일부 림프관 침윤 의심으로 병원으로 전원된 후 6.29. 유방암 3기로 진단받고 항암요법치료 및 넓은 국소 절제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2006.2.13. 컴퓨터 단층촬영(CT)상 간(S4)에 덩이(4㎝)가 관찰되어 3.19. 고주파절제술(RFA)을 받았다. ④원고는 3.22.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어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조직인 간으로 원격 전이된 상태로서 병기가 4기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2004.2.16. 초진시 원고의 종괴를 악성종양임에도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과실과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알려주지 아니한 과실로 그로부터 약 4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결과 유방암이 1기 혹은 2기에서 3기로 진행되게 하였고, 원고에게 근치적 절제술이 필요하였음에도 양성종양의 경우와 같이 절제술을 하여 암 전이 등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며, 초진 당시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 합병증,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하였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일단 원고의 좌측 유방 부위에서 발견된 종괴들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위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과, 현재의 병기 상태,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단121842),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07나45489) ※금액 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1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