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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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1나46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혈액검사 및 복부CT에 대한 재판독 결과 물자궁관증, 간주위염, 반응성 림프절병증 등 소견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백혈구 증가증이 지속되어 마취와 골수검사 시행 후 의식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29. 설사를 동반한 복통을 일으켜 ㅎ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2.4. 복통으로 ㅎ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병원으로 전원 및 검사 결과 골반 염증성 질환 등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산부인과 당직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복부CT에 대한 재판독 결과 물자궁관증, 간주위염, 반응성 림프절병증 등의 소견을 보여 골반내 염증성 질환으로 임상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그 후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 통증,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이 호전되고 초음파상 복수 외에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자 망인의 골반내 염증성 질환이 호전된 상태로 판단하였다. ⑤감염내과 의료진은 2008.12.10. 망인의 오른쪽 경부에서 림프절 종대가 촉진되자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증가증이 지속되고 비정형 림프구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자, 12.11. 경부와 흉추 CT를 촬영하였다. ⑥의료진은 12.16. 혈액내과로부터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의 중간 소견상 림프종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적 특수염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⑦의료진은 그 후 2008.12.22. 오전에 조직검사 결과 ‘말초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자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혈액내과 의료진은 오후 3시경 망인에게 미다졸람을 5㎎씩 4차례에 걸쳐 투여하고 골수채취 부위에 부분마취제 리도카인 110cc를 투여한 후 골수검사를 하였다. ⑨골수 검사 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혈압증상 등을 보이다가 2008.12.24. 05: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2008.12.11.과 2008.12.17.에 CT 검사를 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는바, 위 검사 외에 망인에 대하여 어떤 검사를 하였다면 빠른 진단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필요하고 적합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T세포 림프종의 경우 국내에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내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경우에 따라 1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조직 검사를 게을리 하여 진단을 뒤늦게 내린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미다졸람의 투여량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많기는 하지만 진정 정도에 도달하기를 관찰하면서 조절한 점, 가벼운 호흡억제가 발생하였으나 산소투여로 회복된 점, 길항제인 플루마제닐로 역전을 시도하였을 때 반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미다졸람의 과다 투여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망인과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말초 T세포 림프종이 어느 정도로 악화된 단계 또는 병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러한 병기의 진행 경과에서도 골수검사와 항암치료를 통해 충분히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골수검사에 따른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활력징후만을 토대로 망인이 골수검사를 받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골수검사를 시행한 사실, 이에 망인과 원고들도 골수검사 중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나, 망인은 골수검사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진행과정에서 병발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오빠(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병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위중한 상태였던 점, 골수검사의 위험성 및 신속한 진단이 필요했던 점, 망인의 연령 및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는 제반사정 (2)*상속 : 부모(각 3,000,000원) (3)**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9가합11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