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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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마취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1249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병원에서 마취용 가스통을 교체한 후 전신마취를 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호흡곤란을 동반한 다발성 폐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병원은 2004.4.14. 10:00경 수술실에 공급되는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통을 일련번호 NK6610의 가스통으로 교체하였음. ②4.14. 오전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2명의 환자가 급성호흡부전과 양측 폐전체에 급성 폐손상소견을 보이자, 원고병원 의료진은 급성감염을 의심하여 위 환자들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 및 호흡치료를 시행하였음. ③4.16. 또 다른 수술 환자 3명이 다시 위와 유사한 급성호흡부전 및 양측성급성폐손상 소견을 보이자 원고병원은 이후의 모든 수술을 중단하고 2004.4.14.부터 4.16.사이에 수술을 받은 환자 35명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음. ④역학조사 결과, 수술 중 아산화질소를 이용하여 전신마취를 한 22건 중 14명의 환자에게서는 공통적으로 급성 호흡곤란을 동반한 다발성 폐손상이 발생하였음. ⑤원고는 좌측 상완골 골절로 원고병원에 입원하여 4.16. 전신마취하에 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은 후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 받고 S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⑥원고는 이후 2006년 초경까지 S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인지기능, 미세 운동기능 부분에서 경미한 지능감소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가스통으로부터 공급된 마취가스 흡입시간과 위와 같은 증상의 유무․정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위암환자 등에게 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사망하거나 저산소증(이 사건 원고)이 나타난 점, 동일한 양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환자의 기본 건강상태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수의 환자들이 같은 경로로 호흡기를 통하여 독성 화학물질을 접촉하였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집단적으로 급성 호흡부전과 화학적 폐렴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상정하기 힘들다는 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분분석 검사결과 이 사건 가스통에서 고농도의 NOx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스통에는 상당량의 독성질소산화물이 불순물로서 존재하였고 가스통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마취과정에서 환자들의 호흡기로 흘러들어간 위와 같은 독성질소산화물로 인하여 일부 환자들에게서 이 사건 급성 호흡곤란 및 폐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위 가스통 안에 들어 있는 마취가스의 제조·공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마취사고가 가스통에 들어있던 마취가스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마취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변(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A), 인지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 ④금액 : 23,669,98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마취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33,669,9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25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