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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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3420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감염관리상 지연으로 패혈증 및 뇌출혈이 악화되어 뇌연화증 및 무뇌아 상태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0. 양수가 터져 산전진찰을 받던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4.20. 15:20경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재태기간 33주 5일의 상태에서 제왕절개술로 쌍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의료진은 4.24. 14:30경 망아에 대한 뇌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에는 뇌실질의 출혈이나 뇌실내 출혈 등 이상 증상은 없었고, 좌측 뇌실주변 백질에 음영 증가 소견이 있었음. ③의료진은 4.25. 16:47경 망아에게 복부 팽만 및 발열(체온 37.9℃) 증세가 나타나자, 18:00경 보육기의 작동을 중단하고 그 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20:32경 망아의 체온이 37.1℃로 회복되었음. ④의료진은 4.26. 03:42경 망아에게 미숙아의 무호흡증 치료제인 아미노필린 10mg을 투약하고, 산소를 2ℓ/분의 속도로 계속 공급하였음. ⑤이후 망아에게 무호흡증 등이 반복하여 나타났고, 4.26. 13:20경에는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뜨고 앓는 소리를 냈으며, 13:40경 오른쪽으로 눕히려 해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눈동자를 위로 뜨고 양쪽 팔이 앞으로 뻗은 채 강직되는 증상이 나타났음. ⑥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4.27. 15:25경 뇌초음파검사를, 18:20경 뇌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량의 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 뇌탈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망아의 머리둘레는 4.30.경 33.5cm였는데,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2007.5.26.경에는 43cm까지 증가하였음.(5.15. 뇌CT검사 결과 뇌실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더욱 진행된 상태였음) ⑧망아는 2007.5.30. S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로 전원하였음.(뇌압을 낮추기 위한 뇌실외배액술과 뇌수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음) ⑨위 치료과정에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뇌실질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어 사실상 무뇌아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2008.10.3. 09:02경 사망하였음.(※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2007.4.26. 07:34경 혈액검사 당시 망아에게 신생아 패혈증이 발병하였음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였음에도 조기에 경험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이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혈관 내 응고장애가 초래되고, 이에 따른 뇌출혈 때문에 뇌연화가 심해지면서 뇌조직이 괴사하고 뇌실질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바람에 망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하는 외에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망아에 대한 진료과정과 처치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금액 : 144,200,12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572,600원(※1심 변경) ②기왕치료비 : 9,375,630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1,429,670원(157,148,352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과실 및 책임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9,357,575원) (6)**합계 : 48,429,6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8가합1747) ※금액 변경 : 23,420,012원(1심판결)-> 48,429,67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