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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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178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싸움을 말리던 중 폭행 및 상해를 입어 10여 일이 지난 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 및 검사 결과 제4뇌실 부분에 출혈 증상이 발견되어 3차례 걸쳐 천공배액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수막염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 7. 8. 23:00경 시내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밑부분에 멍이 들고 입술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망인은 폭행 이후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하여 치료를 받던 중 7.28. 02:0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갑자기 토하면서 쓰러져 ㅎ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③피고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혼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으며 두부에 외력이 가해진 흔적은 없었으나 당시 진단 결과 제4뇌실 부분에 출혈 증상이 발견되었다. ④신경외과 과장인 피고는 같은 날 05:00경 망인에 대하여 천공배액술(EVD)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8.8.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피고의 집도하에 2차 천공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채취된 뇌척수액 검사 결과 그람음성균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8.16. 및 8.24.에도 제3, 4차 천공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⑥이후 망인은 8.28. 서울의 K대학병원에 전원시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1995.9.6. 09: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천공배액술 시행받은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이미 의식이 혼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던 점, 뇌간 및 뇌실내 출혈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감염률이 30% 정도에 이르는 천공배액술이 필요하였는데, 피고는는 그 시술 과정에서 항생제 투여 등 감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그람음성균에 감염된 점, 그람음성균은 그 퇴치가 매우 곤란하여 일단 감염이 되면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가 비록 제1차 천공배액술 직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감염에 대비한 제반 조치를 취한 이상,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가 배관튜브의 위치를 제1차 천공배액술 11일후에 이동시켰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원주 96가합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