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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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97나64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측상지의 마비 및 근위축 증세 등으로 내원 및 MRI촬영 결과 뇌동맥 폐색 및 협착으로 인한 모야모야병 진단 하에 뇌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 및 뇌압상승 등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20.경부터 간헐적인 좌측상지의 마비 및 근위축 증세 등 우측 마비증세를 보여 1994.2.말경 ㅎ병원에 내원 및 MRI촬영을 하였다. ②이후 망인은 J대학병원에서 뇌핵자기공명 혈관촬영을 한 결과 양측의 중대뇌 동맥이 혈류장애를 보인다는 소견을 받고 정밀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1994.8.28.부터 9.3.까지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③뇌혈관동맥 조영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망인의 우측 중대뇌동맥은 완전히 폐색되어 있었고 내경동맥 및 전대뇌동맥은 심한 협착 증세를 보이는 등 중증의 양측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었다. ④망인은 10.13. 8:30경부터 15:15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전신마취상태에서 피고 등 의료진에 의해 수술을 받았다. ⑤망인은 수술이 끝난 직후 뇌전산화단층촬영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의식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수술을 받지 아니한 좌측뇌의 혈류장애로 인한 우반신 부전마비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뇌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망인의 수술하지 않는 좌측대뇌부에 혈관순환장애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는 좌측대뇌부의 혈류 증가를 위한 혈압상승제의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⑦망인은 다음 날 6:00경부터 우측의 마비가 더욱 진행되고 의식이 약화되었고, 15:00경부터는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⑧망인은 약물치료와 인공호흡기를 통한 보조호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10.19. 3:00경 좌측 중대뇌경색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전후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부위 반대편에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 점만을 들어 위 수술 여부에 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고, 또한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방법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담당의사의 경험과 의료에 대한 견해에 따라 그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내과적 치료방법이 외과적 치료방법보다 유효적절하다는 것이 국내임상의학에서 확립되지 아니한 이상 내과적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점만을 들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술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피고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거나, 피고 의료진이 사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