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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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320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만취상태로 넘어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 내원하여 별다른 검사 없이 수액주사를 맞은 후 퇴원 및 귀가하여 구토 증세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 하에 응급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헤르니아 및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31. 22:00경 술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에 실려 22: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다. ②망인은 호송 도중 계속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 응급실 의사는 활력징후에 대한 검사나 두부 방사선촬영, CT 및 MRI촬영 등 뇌출혈 등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혈관주사 수액 투여를 지시하였다. ③망인은 수액을 다 맞은 후 개인사정으로 술이 깰 때까지 빈 병실에 있기로 하고 일반 병실로 옳겼다. ④망인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2회 정도 구토를 하였고 다음날 05:20경 택시로 귀가하였다. ⑤망인은 퇴원 후 두통과 메스꺼움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고 머리가 부어오르며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⑥원고들은 8.1. 16:49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ㅅ병원으로 호송하여 17:22경 도착하였고 의료진은 CT촬영 결과 두부 외상으로 인한 양측 전두부 및 우측 측두부의 외상성 뇌내 출혈로 심한 뇌부종 상태를 확인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응급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부종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두개강내압의 증가로 생긴 뇌헤르니아로 인하여 호흡중추의 뇌간이 압박되어 8.8. 13: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호송된 망인을 진료하게 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호송된 구조대원에게 사고경위나 이송 중의 증상 등을 물어보았으면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빗길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사정뿐만 아니라 호송 중 구토증세가 있었음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후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구토를 계속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문진만으로는 구토나 언어적 반응의 소실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혈압 및 체온, 맥박수의 변화 등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망인이 퇴원할 때에도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여 구토나 의식악화, 지남력의 장애 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세가 계속될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을 단순히 음주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고 기초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뇌손상 가능성이나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 내원 전에는 망인에게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시기가 지연된 것이 망인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기초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뇌출혈의 진단이 용이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1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7,467,17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6,186,869원(90,467,17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20,865,801원), 자녀2(각 13,710,534원) (6)**합계 : 60,186,8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1가합68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