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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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744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뇌부종, 급성경막하출혈 등 뇌출혈 소견 하에 응급 뇌수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부위의 종창과 농이 호전되지 않아 두개골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악화되어 감염성 심내막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26. 20:05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반대방향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7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②당시 망인은 반혼수상태, 동공부동증이 있었고 뇌CT촬영 결과 심한 뇌부종, 급성경막하혈종, 제3,4번 뇌실내 출혈, 좌측 측두부 경막외혈종, 뇌교와 우측 소뇌부 뇌실질내 출혈이 있었다. ③21:58경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상 급성 경막외혈종과 뇌실질내 출혈의 양이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해진 소견을 보여 22:00경부터 4.27. 00:30까지 응급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④중환자실에 입원 후 간헐적으로 거친 호흡과 빈맥, 38℃ 정도 열이 있다가 점차 호전되어 5.1. 의식은 반혼수 내지 혼미상태였다. ⑤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예방적 항생제로 세포탁심과 토브라마이신을 처방하여 오다가 5.6. 수술부위의 종창이 발생하고 농이 배출되자 세척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⑥5.9. 장기간 기도확보가 필요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5.10.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가 배양됨에 따라 항생제를 반코마이신과 아미킨으로 변경하였다. ⑦의료진은 반코마이신 투여 후 수술부위의 종창과 농이 호전되지 않자 5.15. 두개골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사지강직 상태로 누워서 지내면서 튜브를 통하여 음식을 섭취받는 상태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7.12.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고 5.25. 일반병실로 옮겼다. ⑨이후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8.17. 전신부종이 발생하여 혈소판감소증, 저알부민혈증, 간기능저하, 피하출혈 및 수포 등 증상이 계속 발생하였다. ⑩망인은 9.3.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9.9. 감염성 심내막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창상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포도상구균(MRSA)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피부에 집막을 이루는 흔한 세균이라는 사실에 1993. 이후 MRSA가 급속히 증가한 점에 비추어 현재는 일반인의 피부에도 MRSA가 상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의 손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피부에 있는 MRSA에 감염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MRSA 감염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이도 수술 후 통상적인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합병증이라 할 것인바, 의료인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예방법을 통하여서도 방지할 수 없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5.15. 두개골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 후 망인의 체온은 서서히 감소하여 5.21. 이후로는 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5.30.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게 되었고 이후 상태가 안정되어 7.12. 기관절개 부위의 튜브까지 제거할 수 있었고 7.25.에는 일반병실로 전실될 정도로 호전되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지강직이 심하여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신적인 저항력의 감소로 인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이지 창상감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항생제의 처방 및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반코마이신의 처방은 MRSA에 의한 감염이 확진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위 의료진이 세균배양검사상 MRSA가 검출되었지만 세포탁심, 아미킨의 처방에 의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항생제를 유지하다가 지속적인 항생제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8.11. 고열이 발생하여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7.13. 및 21. 각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백혈구와 박테리아가 다수 검출되었고 7.13.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가 7,100개/㎍였다가 7.21. 12,300개/㎍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7.13. 또는 적어도 7.21. 위 검사소견의 원인을 밝혀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723,600원 ②기왕치료비 : 3,229,02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부모(각 5,000,000원) (6)**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