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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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광주고법 98나173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생리통 등 증상으로 약국에서 약품 등을 처방 및 복용한 후 반점 및 복통 등 이상증세가 계속되어 병원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간염으로 추정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상태악화 및 간성혼수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8.29. 생리시 통증이 심하고, 얼굴, 목 등에 가려움증이 있으며 임신에 애로가 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약국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생리통 등의 증세에 대하여는 온경탕을, 피부가려움증에 대하여는 피부건선 치료명목으로 케토코나졸 성분의 니조랄이라는 약품 등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약을 복용한 지 얼마 안되어, 목과 얼굴 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는가 하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는 등의 증세가 계속되었다. ④이후 망인은 처방약을 계속하여 복용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등 이상증세가 계속 되자 9월 중순에서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4,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증상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⑤망인은 12.12.경 ㅇ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다시 12.15.경 개인병원에서 간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간염으로 추정이 된다는 진단을 받자 12.19.경 ㅅ병원에 입원하였다. ⑥망인은 약물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염과 독성간염이 진전되어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정을 받고 12.25.경 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1996.1.19.경 간성혼수 및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복용약물의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없이 항진균제로서 피부건선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케토코나졸을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케토코나졸을 복용하게 하는 경우라도 2주 이상 복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 등을 받게 함으로써 케토코나졸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1회에 1개월 분량을 한꺼번에 조제하여 주는 한편 그 이후에도 단순한 전화주문만을 통하여 1개월 분량씩을 2회에 걸쳐 우송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였고, 그와 같이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증상이 나타나 등 이상증상에 관한 문의를 받고도 망인에게 간기능 검사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약물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안심시키며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함으로써 위 망인으로 하여금 회복 불능의 케토코나졸 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로서도 약물 복용 후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면 전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약물 중독에 의한 간염 증세를 더욱 악화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독성감염) ②기대여명 : 52.2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782,087원 (2)치료비 등 : 기각(※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7,069,252원(111,782,087원☓0.6) (4)위자료 : (※1심 변경)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3,886,822원), 부모(각 33,886,822원) (6)**합계 : 92,069,2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약과)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96가합8399) ※금액 변경 : 108,247,459원(1심판결)-> 92,069,25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