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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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8나17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및 검사 결과 관골궁 골절 및 늑골 골절이 확인되어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전신마취 및 수술을 하였으나 급격한 심폐기능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4.3. 20:3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 소유 승용차가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좌측 관골궁 골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교통사고 직후 인근 ㅈ병원에 입원하여 약 3주일간 치료를 받다가 치과치료를 받기 위하여 1996.4.24. p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③망인은 4.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과치료를 위한 검사 및 촬영 결과 좌측 관골궁골절, 흉부촬영결과 우측 11번째 늑골골절이 있었다. ④피고 병원의 제반 검사결과 망인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 및 화학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5.4. 폐기능 검사결과 제한성 환기장애, 폐결핵 소견이 나왔다. ⑤의료진은 5.5.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 중 더 이상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성형외과로 전과시켰다. ⑥5.6. 08:40경 수술을 준비하여 09:00경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 등 의료진은 망인을 전신마취시킨 상태에서 09:10경 수술을 시행하여 09:45경 마쳤다. ⑦망인은 수술 후 마취에서 잘 깨어나지 아니하고 급격한 심폐기능의 악화소견을 보여 다시 내과로 옮겨져 호흡기 내과 등에서 승압제, 이뇨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심폐기능의 부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5.9. 16: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심장 및 폐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전신마취를 할 경우 심장 및 폐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서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수술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로 심장 및 폐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초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뒤 망인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함이 없이 위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심장 및 폐기능의 이상증세를 더욱 정밀하게 진단하고 심장 및 폐기능의 이상이 전신마취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세밀히 판단한 후 그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과관찰을 한 후에 위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심장 및 폐기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직후 서둘러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이 피고 병원 측에서 위와 같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실시한 의료과실에 의하여 그 수술 직후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급성심장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병발함으로써 발생한 급격한 심장 및 폐기능의 장애인 이상,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동인들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망인과의 관계에서 승용차 소유자인 피고와 위 피고 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로서도 위 교통사고의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 승용차의 동태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50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8,535,581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104,002원(치료비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267,790원(40,535,581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교통사고 발생의 망인측 과실 정도, 의료사고 발생에 관한 망인의 병적 소인의 기여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2,070,194원), 자녀2(각 8,046,796원) (7)**합계 : 40,163,7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6가합17281) ※금액 변경 : 51,237,102원(1심판결)-> 40,163,78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