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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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89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산모의 혈압상승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을 실시하여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 및 산모의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7.경 인공유산의 경력이 있는 산모로소 임신 38주 5일째인 1995.5.13.경 혈압상승을 호소하며 측정한 결과 혈압은 정상범위였으며, 태아의 심박동도 정상이었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6일째인 5.28. 12:30경 약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이 있음을 느끼고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12:45경 입원하였다. ③산모에 대한 검진결과 자궁견관이 약 75% 정도 소실되고 자궁구가 약 2횡지 정도로 개대되어 있어 응급히 혈압강하제인 하이드랄라진과 항경련재인 마그롤의 투약을 계획하였다 ④원고는 하드랄라진이 투여된 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고 , 15:15경에 이르러 자궁경부가 완전개대 되었는데도 태아는 만출되지 못한 채 오히려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90회 정도로 감소하였다. ⑤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60회 정도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지경에 으르러서야 비로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인공배뇨관을 삽관하였다. ⑥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면서 16:15경 다시 흡입분만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⑦원고는 16:30경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후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증세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는데 급히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자 청색증이 다소 호전되었다. ⑧심폐소생술팀의 응급처치 후 16:45경 급히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술을 시술한 끝에 17:04경 체중 2.82kg의 남자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⑨신생아의 상태는 심박동수가 분당 80회 내지 100회 정도이고 호흡이 없으며 울지도 않는 등 극히 나쁜 상태였다. ⑩5.29. 신생아는 분만 뒤 우측 폐의 음영이 짙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면서 점차 호흡곤란증세가 악화되자 03:00경 자동인공호흡기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회복되지 못한 채 5.30. 11:40경 폐출혈 및 급성 기관지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현저한 대뇌위축 및 뇌실확장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바가역적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 감각 및 인지기능이 거의 소실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진 및 분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상임신의 경우보다는 다소간의 체중증가가 나타나 있고 임신기간 중 120/80mmHg 정도의 정상을 유지하던 혈압이 180/110mmHg로 갑자기 정상적인 분만 중의 산모에게서는 볼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하게 상승되어 있었으면 그 원인을 의심하고 지속적인 혈압측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혈압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만을 앞두고 혈압의 조절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혈압을 조절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적절한 분만대책을 세우고 산모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약 2시간 동안이나 이와 같은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분만이 시작된 뒤 분만장에 원고가 옮겨진 후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승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에도 원고의 혈압이 전혀 조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자간(전)증의 전구증상의 하나인 두통증세가 나타나고 태아의 심박동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자간증 및 태아곤란증의 증세가 보이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산모인 원고에게 임신성 고혈압증세에 따른 자간전증이 있는 것을 진단 또는 의심하고 자간증으로 악화되어 발작증세가 발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항경련제 투입 등 조치와 지속적인 혈압조절을 시도하는 한편 제왕절개술에 의한 임신종결을 서둘러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원고에 대한 요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나치게 경신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없이 질식분만에 의한 분만시술을 시도하다가 자간증이 발현되기 전에 임신을 종결할 수 있는 적기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인 산모와 신생아 및 그와 남편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출산에 있어서의 처치방법과 그 결과, 의료행위의 특성,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유형과 그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당심 추가)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IX-B-4)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58,589,15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3,215,646원 ②보조구비 : 1,962,2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 ②금액 : 113,529,4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15,107,594원(307,296,563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33,650,471원) (7)**합계 : 312,408,536원 ※망아의 손해배상금 : 57,300,943원(일실소득)/10,000,000원(위자료)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102993) ※금액 변경 : 406,817,140원(1심판결)-> 312,408,536원 |
